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조*한
성별

남
등록일

2022-02-27 08:5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우수 기업/사례 선정 및 포상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고용법 등 노동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신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대한민국 소재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 하는데, 각 사업장만의 노하우와 우수한 교육 자료/방식을 공유한다면 다른 사업장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고, 성희롱, 괴롭힘, 차별 등 관련 이슈 발생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것임.

2. 제안 내용

고용노동부 주재로 각 사업장의 우수 교육 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해당 교육 자료와 방식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을 제안함(이때 공모 전에 해당 지원자가 수상자가 될 경우 저작권의 활용 등을 고용노동부 등이 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가 필요할 것임).

또한 수상한 사업장에게는 별도의 효과적인 혜택 부여를 하여 참여 제고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추정 사업비

10 (백만원)
산출근거

최우수상(1개 기업) : 300만원

우수상(3개 기업) : 300만원(100만원 x 3개)

장려상(5개 기업) : 250만원(50만원 x 5개)

기타 부대 비용 : 150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는 법정의무교육 우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포상 및 사례 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각종 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우수 사업장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포상은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여 국민참여예산으로의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수한 교육 사례의 공유 및 홍보에 대해서는 각 소관 실국에 해당 제안을 전달하여 법정의무교육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는 법정의무교육 우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포상 및 사례 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각종 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우수 사업장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포상은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여 국민참여예산으로의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수한 교육 사례의 공유 및 홍보에 대해서는 각 소관 실국에 해당 제안을 전달하여 법정의무교육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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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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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