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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운
  • 성별
  • 등록일
    2022-02-27 13: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업사이클링 탄소중립 안전 커피박데크 활용 친환경 학교 공간 구성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이유
    -학교에서 학습, 놀이, 쉼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과 친환경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 복합문화공간조성, 학교공간혁신 등 다양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친환경 일환으로 도서관, 운동장 스탠드 계단, 출입구, 공원 벤치 등 다양한 장소에 테크를 설치
    -가장 친환경이면서 안전해야 할 학교 데크에 방부목이나 합성목재, 합성데크를 사용
    -방부목이나 합성목재는 사람들에게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면서 자연의 나무를 베어내는 환경파괴라는 모순
    -예전부터 사용하였던 방부목 데크나 벤치는 관리 소홀로 부식되고 갈라지면서 안전에 위험
    -합성목재나 인조목은 고무 등의 첨가물을 사용하면서 열을 받으면 늘어나고 차가워지면 줄어듦으로써, 늘어날 때는 미는 힘이, 줄어들 때는 당기는 힘이 많이 강해서 부러지거나 튀어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
    -환경 파괴가 없으면서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제품, 학생들의 인체에 무해하면서 안전한 커피박데크를 활용하여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진행이 필요

    2. 커피박(커피슬러지) 현황
    -커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2010년 11.7만톤, 2020년 17.6만톤)하여 커피슬러지의 업사이클링이 필요
    -국내 커피 수입량 17.6만톤 중에서 90%(15.8만톤)가 커피 폐기물로 처리되어, 커피박 처리를 위한 매립 소각 비용 등이 연간 160억원 소요(2020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
    -연간 커피박 처리를 위해 이산화탄소(Co2)가 약5340만㎏을 발생하여(1톤당 338㎏) 내연기관 자동차 17,800대에 상응한 이산화탄소 배출
    -커피박을 소각하면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매립하면 자류 카페인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되어 지렁이도 살수 없는 땅이 되어 토양 황폐화
    -천연목(방부목)은 벌목으로 인한 환경파괴, 수입에 의존하며, 년 1회 이상 오일스테인 관리를 해주기 위해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며, 100% 폐기처리됨
    -합성목재는 폐목재 분말 사용으로 벌목으로 인한 환경파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리사이클링이 되고 있으며, 수축팽창에 의한 뒤틀림, 배불림, 쪼개짐 등 안전 위험에 대한 유지관리 필요
    -커피박데크는 커피박 업사이클로 폐기물 감소와 이산화탄소 발생저감효과 등 100% 리사이클로 친환경적이며,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음

    3. 적용 방안
    -학교 내 공간재구조화 사업(그린스마트, 공간구성 등)에 커피박데크 활용 권장
    -도서관, 운동장 스탠드 계단, 출입구, 산책로 등에 친환경 커피박데크 제품 설치하여 방부목 및 합성목 데크로 인한 자연파괴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연친화적 생태 환경 조성
    -커피숍 등에서 발생한 커피박을 수거하여 친환경 제품으로 업싸이클링하는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 체험학습장 및 자료로 활용

    4. 기대 효과
    -공간구성측면: 커피박데크 친환경 탄소중립 제품을 활용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이면서 안전한 학습, 놀이, 쉼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과 친환경 학교 공간 구성
    -경제성 및 내후성: 커피박 제품은 목분제품보다 내후성이 높아 부식 및 변형이 월등히 줄어들어 학교 안정 환경 조성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탄소저감: 커피박 업사이클링으로 슬러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생 저감 효과로 탄소중립에 부합
    -정책: 한국판 그린뉴딜 및 녹색산업 활성화 등 정부정책에 기여
    -일자리창출: 커피박 및 패트컵 수거를 위한 지자체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000교 X 10백만원 = 10,000 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내용은 커피박 데크를 이용하여 전국 1,000개의 학교에 체험학습장 조성 등 친환경학교공간을 구성하자는 제안으로 지방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커피박을 활용하여 데크를 만드는 업사이클사업이나, 커피박 데크를 활용한 시설물 설치 등은 민간에서 활발히 이루어 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차별성 부족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46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친환경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전기획과 사용자 참여 설계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학교 구성원이 원할 경우 주어진 예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안하신 내용은 커피박을 재활용하는 특정업체에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705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내용은 커피박 데크를 이용하여 전국 1,000개의 학교에 체험학습장 조성 등 친환경학교공간을 구성하자는 제안으로 지방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커피박을 활용하여 데크를 만드는 업사이클사업이나, 커피박 데크를 활용한 시설물 설치 등은 민간에서 활발히 이루어 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차별성 부족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46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친환경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전기획과 사용자 참여 설계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학교 구성원이 원할 경우 주어진 예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안하신 내용은 커피박을 재활용하는 특정업체에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705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o** 2022-03-23 17:39:30
친환경이라면서 방부목 데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둘레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친환경과 역행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친환경이라면서 벌목을 하고, 나무가 썩지 않도록 약품이나 기름칠을 해야 하고... 한경을 파괴하면서 인간 본위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커피데크 아이디어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