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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허*원
  • 성별
    남
  • 등록일
    2022-02-27 19: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1톤 과적차량단속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톤 트럭 차량에 적재중량은
    1톤입니다.
    하지만 많은 1톤차량 1톤초과물량을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제지, 농산물, 화학물, 물등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1톤차량에 대해 1톤초과를 하는경우가 많이있습니다. 불법인데 너무나 당연스럽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신고를해도 관련부서 화물담당자와 경찰이같이와야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단속하는 기계가 많지않아
    신고를 해도 단속하지못하거나 오랜시간 기달려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교통과 안전을 지키라는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민간업체가 대신 단속기를 구입하여 과적신고가 오면 경찰과 민간업체같이 업무를 하게되면 빠른시간안에 출동하여 처리를 할수있을것같습니다.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단속기계 1000만원 10대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과적차량 단속 지원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과적차량 단속 지원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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