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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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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언
  • 성별
  • 등록일
    2022-02-28 06:1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교통신호 연동제 실효성 재고
  • 제안 배경 및 내용
    교통신호등 시스템이 전산화(시스템을 확대 개편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지만) 되어, 신규 투자 없이(인력 추가 확보는 필요해 보임) 시스템의 운용만 잘 하면 엄청난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교통신호 체계의 연동화율 높이면 나타나는 효과
    1-1. 자동차의 신속한 이동으로 국민들의 시간 낭비 절감(각 종 재화와 제품,서비스 생산 확대). => 교통문제 연구소 등에 의뢰하면 실제 정량●정성화된 효과 예측 가능
    - 하루에 실제 운행 중인 자동차 수량
    - 자동차 1대가 불필요하게 하루에 신호대기를 하는 횟수
    - 신호대기 한 번에 소요도는 시간(분,초)
    - 브레이크를 한 번 밟을 때 소모되는 연료량
    1-2. 신호대기시간 절감
    1-3. 불필요 하게 소모되는 연료(량) 절감
    1-4. 불필요 하게 배출되는 매연(배기가스 등 환경 저해 물질) 획기적 감소
    1-5. 기타 직접●간접효과 엄청남
    2. 제안 배경
    2-1. 교통신호 연동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것 같음.
    2-2. 제가 경찰청(본청 신호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 연동율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부서가 경찰청(본청)에 있느냐?
    - 신호기를 직접 운용하는 경찰서의 담당자 인원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건의도 했지만, 연동율을 높이려는 경찰청의 의지는 없고,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 하고 있음.
    2-3. 일선 경찰서의 신호 담당자는 1~2명에 불과하고, 신호 연동의 업무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도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연동율을 높이는 업무 보다 다른 업무에 집중하고 있음.
    2-4. 그나마 좀 잘 하고 있는 경찰서의 담당자 1명을 업무가 미숙한 인근 경찰서에 파견(교대),전출 등의 방법으로 업무능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 보라고, 제가 지방(도,광역시) 경찰청(서울,경기북부)에 직접 전화해서 건의했으나, 인사업무이기에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함.
    3. 건의사항(요약)
    3-1. 교통신호의 연동율을 높이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는 재정업무 뿐만 아니라 기획업무도 하는 부서 아닙니까? )
    3-2. 실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함(제 생각으로는 경찰청이라고 생각되나 업무특성상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직접해도 무방 예상 )
    3-3. 업무가 정착될 때까지전년 대비 연동 효과(시민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를 수치화하여 발표하고 상금도 지급. 각 지방경찰청 단위도 좋고 일선 경찰서 단위도 좋습니다.
    3-4. 본 제안은 일년에 한두번 발생하는 그런 단발성 업무가 아니라,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내일 모래에도 계속 발생할 연속성 업무입니다.
    3-5. 고용 창출 효과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이미 각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시행중인 사항이며 또한 교차로의 간격, 통행속도 등에 따라 교차로간 신호연동이 가능한 특정구간에만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이미 각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시행중인 사항이며 또한 교차로의 간격, 통행속도 등에 따라 교차로간 신호연동이 가능한 특정구간에만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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