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전 예방적 법률구조 활성화로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 안건은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인 '인공지능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및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법 교육 사업'을 통해 추진 가능한 내용이고, 위 각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므로 따로 신규 사업으로 별도 추진함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82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전 예방적 법률구조 활성화로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 안건은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인 '인공지능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및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법 교육 사업'을 통해 추진 가능한 내용이고, 위 각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므로 따로 신규 사업으로 별도 추진함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