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무*******안
성별

남
등록일

2022-02-28 15:1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대한민국 무인비행장치(드론, UAM)발전을 위한 조직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ㅇ 제안배경

가. 4차산업혁명의 일환 및 미래발전을 위해 흔히 말하는 드론 즉 무인비행장치에 대해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미래발전을 위해 K-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다양한 기관, 기업들과 함께 발전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소방청 통계 / 최근 3년간 소방드론의 화재 및 수색구조 출동 연 평균 196% 급증 / '19년 732건 / '21년 2169건

그러던 차에 궁금증에 각 공공기관의 조직에 대해 찾아보았는데 준비가 덜 된 모습입니다.

나. 소방, 경찰, 해경, 산림 등 국가기관에서는 재난안전관리분야에 다양하게 드론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더 관리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발전해야 하는데

문의해보니 소방청은 드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없이 항공안전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곳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 또한 UAM 같은 공중택시가 들어온다면 초기도입, 실증단계에서 안전사고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텐데 준비또한 필요합니다.

라. 주요 공공기관은 국민안전을 위해서 앞서서 드론발전방향을 가야하면 뒤따라 간다면 이미 늦다고 생각합니다.

* 국내 주요 공공기관 전담부서 및 인력

소방청: 소방항공과 항공안전계 0명 / 해경: 경비과 첨단무인계 4명 / 경찰: 장비담당관 첨단장비계 1명 / 산림청 산불방지과 정보통계담당관 데이터
분석 활용계 1명

ㅇ 내용

각 기관별 무인비행계를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기관에서 사용하는 드론 및 앞으로 도입될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정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으며 국민안전을 위해 무인비행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합니다.
추정 사업비

1,200 (백만원)
산출근거

무인비행계 4명 X 4개 기관(소방, 해경, 경찰, 산림)

- 팀장(5급) / 부팀장(6급) / 팀원1(7급) / 팀원2(8급) 으로 구성하며 대략적인 연봉으로 3억.

- 합산 12억 추정.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관련 사무를 위한 조직 운영(첨단무인계 2021. 2. 5.자 신설)중으로 예산 등에서 중복 우려가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322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상 조직 부분은 예산 확보만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 정원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원이 확충되지 않고 예산만 확보될 경우 비정규직 고용 또는 외부위탁 운영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귀하의 제안과 같은 전문조직 설립의 목적과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귀하의 제안을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사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120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관련 사무를 위한 조직 운영(첨단무인계 2021. 2. 5.자 신설)중으로 예산 등에서 중복 우려가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32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상 조직 부분은 예산 확보만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 정원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원이 확충되지 않고 예산만 확보될 경우 비정규직 고용 또는 외부위탁 운영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귀하의 제안과 같은 전문조직 설립의 목적과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귀하의 제안을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사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120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a2** 2022-03-03 11:07:22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br>적극 지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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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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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