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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변*엽
  • 성별
  • 등록일
    2022-02-28 17:3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수목원 내에 반려동물을 맡아줄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서울대식물원에 놀러 갔었는데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 반려동물을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다른 지인과 함께

    식물원에 놀러간적이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놀러왔던 거였는데... 들어갈수가 없어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식물 보호 차원에서 들여보낼 수 없다고 한다면, 반려동물을 일시적으로 관리 해줄 수 있는 전문가 및 시설 등이 배치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국가에 있는 수목원, 식물원에서 우선적 시행을 해야 민간 수목원도 도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2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313만 가구('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동행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귀하의 제안 내용과 같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이용객들의 차이가 존재하고, 현행 법령(「수목원정원법 시행령」제8조의2 및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제11조)상 수목원에서는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법령개정 시 귀하의 제안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18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313만 가구('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동행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귀하의 제안 내용과 같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이용객들의 차이가 존재하고, 현행 법령(「수목원정원법 시행령」제8조의2 및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제11조)상 수목원에서는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법령개정 시 귀하의 제안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181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2** 2022-03-03 11:07:03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br>적극 지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