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8 18:33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KC안전인증의 국가 책임화

안녕하세요. 현재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어린이 유아제품을 중국에 OEM 방식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어린이 제품이다 보니 안전부분에서 신경쓸 부분이 많습니다.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 제품에 적합한 KC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 판매가 가능하며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지키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라는 것에서 있어서 그 법령과 기준이 다소 주관적 판단을 하여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제품을 동시에 기관에 인증을 맡겼는데, 연구기관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물리적 실험방법의 경우, 연구자의 기준 해석과 장비 사용방법, 횟수등은 영상으로 녹화되지도 않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의도나 실수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소비자와 생산자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기업은 생산에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고
고객은 불안과 불신을 갖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인증 시스템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각 연구기관은 검사비 실적(매출) 경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의 연구 기관의 결과나 검증 기준에 대한 관리/ 법령이나 실험방식에 대한
해석의 기준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기술 표준원에서의 역할이 적고, 각 지방의 KC 연구기관의 해석과 규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인증 비용을 전면 무료로 한다면, 또는 업체별 1년에 1~2회는 무료 또는 50~70% 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연구기관에서 실적이나 매출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방식에 의한 객관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작은 업체일수로 인증에 대한 부담이 큰데 이 부분이 무료~일부 부담방식으로 되고
국가관리 범주 안에서 운영된다면 국민에게는 더 안전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기업에게는 자신있게 새로운 제품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요.


말주변이 없어서 다소 제안드리고 부탁드리는 부분이 서툴지만 아래의 글들도 함께 봐주시면서 세심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9/2017020900297.html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307687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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