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8 20:00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학교 안전망 플랫폼 구축

1. 제안 배경
-2021년 00초등학교 여교사화장실에 해당 학교 교장이 변기 근처에 몰래카메라(몰카) 설치 징역 2년 선고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00고등학교 교사 여학생 기숙사와 여교사 화장실에 700여회 불법 촬영 징역 9년 선고
-불법촬영 범죄자는 2016년 4499명에서 2020년 515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2016년 86건에서 2019년 17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110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건수는 659건 발생
-각 교육청과 지자체에서는 몰카 점검에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붓고 있음에도 적발건수는 0에 가까워 미비하여 실제 범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범죄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식적 점검 및 탐지장비의 문제
-대부분의 설치형 몰래카메라는 직원 등 내부자의 소행으로 내부 검사로는 적발 어려움
-2022년 각 시도교육청에서 각 학교 대상으로 불법촬영에 대해 일 년에 최소 두차례 이상 점검하고, 상시 점검반을 구성하여 몰카 탐지 대여서비스도 확대 발표
-코로나-19 관련 등교 시간에 1차 열감지를 하고, 체육관 및 급식실 사용 전후에 체온 측정 등 학교 방역 활동에 많은 인적 물적 소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구나 수시로 방문하는 곳이 화장실로, 화장실에서 몰카 탐지와 인체 열감지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이상 반응시에 교무실 등 중앙에서 감지하여 학교 안전망 구축 필요

2. 학교안전망(불법촬영+체온감지 상시 시스템) 플랫폼 내용
-플랫폼 구성: 탐지장치 + 통합 관제
-탐지장치 알고리즘: 설치 장소의 평상시 열환경(a)을 스스로 학습(AI 딥런닝) ⇒ 사람이 존재할 경우에는 평상시 열환경(a)과 체온 및 휴대폰 등의 온도를 합한 변환열환경(b)이 a보다 1.5도 이상일 경우 [코로나의심 경보]를 통합관제에 송부 ⇒ 사람이 나가고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평상시 열환경(a)을 토대로 자동으로 몰카 탐지 시작, 평상시 열환경보다 몰카의 열에 의거 높아진 변환열환(c)경일 경우 [몰카 탐지경보]를 통합관제에 송부, 평상시 열감지 환경은 AI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탐지 환경에 따라 탐지 시스템 최적화
* 평상시: 열환경 AI딥런닝, 몰카탐지 * 사람 들어왔을 때: 코로나-19관련 열감지, 기타 흡연 등 감지하여 학교에서 필요한 안전망 추가
-통합 관제 알고리즘: (b)와 (c)에 의거 경보가 전달될 경우 알림(시각+청각) 경보 작동

3. 기대효과
-일회성 또는 예견된 점검이 아닌 상시형 탐지 시스템 구축
-아침 등교시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체온측정 후에 화장실에 갔을 때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심 환자 사전 발견
-몰카 수동 탐지와 체육관 급식실 사용 전후 체온 측정 등에 따른 인력 손실을 막을 수 있어 교원이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 조성
-다양하면서 고도화되고 있는 몰카에 대응 가능한 첨단 탐지 시스템으로 모든 종류의 몰카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어 안전한 화장실 사용 가능

5,000  (백만원) 

-통합관제 시스템 서버 및 랜선 설비: 3백만원X500교=1,500백만원
-탐지장치 센서설비: 7백만원X500교=3,5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