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8 20:17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 지원에 관하여

지방소멸 대책과 기금 투자 지원에 관하여.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성공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으니, 거점에 집중 투자 지원해야 실효성이 있을거라 여겨집니다. 1,000명 일자리를 만든다면 1,000억 원 을 지원해야 해당사업이 성공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집중 투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기업도 대학교도 대형병원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이전할 기업을 유치하려고만 하지 말고, 외부 민간 업체의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방소멸 고위험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알려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원하는 기업이 해당 지자체에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하게 하는 겁니다.
시 군 지자체마다 기금을 균등하게 나눠서 주지 말고, 도 광역단체에 시 군 2~3개를 연계하여 특화 사업 1개 사업체를 집중 지원 육성하는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과 각 시 광역단체를 제외하면 도 광역단체가 8개 입니다. 이들 중 지방소멸 고위험 시 군 1곳 씩을 선정하여 1년 차에 8개 지역 에 10개 사업을 거점화하여 1,000억 원 씩 집중 투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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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매년 1조 원 기금 으로 50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기금을 활용하여 차기 정부까지 이어지면 100개를 거점 집중투자 지원하는 것이니,
이들 사업 중 30~40개 사업만 성공해도 벤처기업 성공률 보다도 높으니 대성공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연계하여 시행하면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는 그 지역만이 할 수 있는 사업, 다른 지역에서는 못하는 사업, 특화된 서비스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지원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행하려는 지방소멸 기금 투자 지원의 현행 규정은 투자 지원받으려는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신청서를 접수받는 것과는 별도로 지자쳬에서 어떠한 사업을 유치하기 원하는지, 그 지역의 특성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접수 받은 후에, 일반 민간 사업자가 행정안전부에 투자지원을 받기 원하는 사업의 종류,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행정안전부가 민간 사업자의 기업 이전이나 민간 창업자를 조건에 맞는 지자체를 연계해 주면 실효성이 있을 듯합니다.


특화된 서비스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것, 다른 지역에서는 못하는 사업, 그 지역에 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지방소멸을 해결할 일자리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만들기에 적합한 사업이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찬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년차 별로 단계 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4년 지원금을 일시에 요청 가능하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지방소멸 고위험 지자체로서 국공유지 비율이 높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곳.
지방소멸에 대응할 명품 역사관광 역사놀이 공원, 청소년 역사체험 수련장, 국민승마장, 대형 야외 공연장.
예) 프랑스 퓌뒤푸(Puy du Fou ).


이와같은 조건에 맞는 지자체는 지리산관광특구라 여겨지며, 해당 지자체가 아이디어 사업공모를 해서 기재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도광역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고구려 역사놀이공원] 사업을 응모하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45,000  (백만원) 

토목 건축비 등.
첨부 - 사업계획서  

대조선제국 - 1차 완성본 (2).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