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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순
  • 성별
  • 등록일
    2022-02-28 21: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친환경 학교로 만들어서 마을의 중심이 되는 학교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마을교육공동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는 마을에 얼마나 개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신설학교 주변에 살 때는 학교 시설이 깨끗하게 운동장에서 걷기도 하고
    운동장 주변의 벤치에 앉아 휴식도 가졌지만...
    조금 오래된 학교 주변에 이사를 왔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2. 친환경이지 못한 학교 현장
    자연친화적인 학교라고 해서 방부목을 사용하여 벤치나 데크를 만들었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한 쪽이 떨어지고, 깨지고, 벤치에 앉아서 조금있으니 아이가 가시에 찔리고...
    친환경이라고 해서 벌목을 하는 방부목으로 학교를 꾸며놓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원을 재활용하여 벤치나 데크 등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주변의 벤치나 데크를 벌목을 하거나 환경을 파괴하고 안전하지 못한
    방부목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소재로 교체하여
    교육적이면서도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친환경 소재 등으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은 「교육자치법」 제20조에 의한 교육감 관장사무인 지방사무에 해당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25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친환경 소재 등으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은 「교육자치법」 제20조에 의한 교육감 관장사무인 지방사무에 해당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25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2** 2022-03-03 11:05:44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br>적극 지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