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학
성별

남
등록일

2022-02-28 23:5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방 수난구조대와 소방.해경 헬기등에도 조난자무선식별장치 보급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제안 배경 및 내용

조난 사고는 육지와 바다 강을 막론하고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조난 상황을 조기에 알리고 구조와 수색을 돕는 선박용, 개인용SOS장비들이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함 폭침사건이후 2010년경부터 육군, 해군, 공군, 해경, 해병대의 모든 함정에는 조난신호 수신기가, 함정근무자들에는 조난자무선식별장치 발신기라는 것이 필수 장비로 보급되어 조난자의 조기식별과 수색, 구조업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항구에서만 활동하는 보조정에도 수신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해병대의 RIB에도 상황발생시 휴대 탑승하여 사용하는 수신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상활동에서의 안전대책과 상반되게 내수면(강, 호수)에서 활동하는 소방청의 수난구조대나 관공선 등에는 조난자무선식별장치가 없어(익수자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해 나갈 수밖에 없음) 빠른 구조나 수색업무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구조 활동에 투입되는 소방청 소속헬기에도 조난자의 전파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와 전시기는 당연히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수난사고 발생 시 실종자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1명까지 찾기 위해 보름이든 한 달이든 모든 기본임무를 뒤로 미룬 채, 실종자 수색업무를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다보니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로 인해 다른 구조구급활동에 대비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수면 사고사례)
○ 2018년 8월 12일, 김포 고촌 신곡 수중보에서 김포소방서 소속 수난구조대 보트 전복, 3명중 1명 당일 발견, 2명은 다음날 숨진 채 발견.

○ 2020년 8월 6일 춘천 의암호 선박3척 전복사고로 7명 실종 후 당일 2명 발견, 이틀 후 3명발견, 14일만에 1명 발견, 1명은 끝내 찾지 못함.

또한 해상 구조 활동에 투입되는 해경청 항공기에도 조난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와 전시기가 없어 함정들과 효과적으로 공동 수색 구조작전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경, 해군 함정에는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어 조난자의 신호를 수신하여 구조와 수색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곳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공급되어 구조와 수색활동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필요 분야 및 내용)
1. 소방청
① 수난구조대용 구조정 30여척에는 수신기(전시기포함)설치, 대원 개개인에게는 조난자무선식별장치 발신기 보급
② 헬기 30여대에는 조난신호 수신용 수신기(전시기포함)설치

2. 해양경찰청
① 항공기 24대에는 조난신호 수신기(전시기포함)설치

3. 기타
- 항공기에 부착시 필요한 감항인증 곤란시 휴대형으로 제작 후, 사고발생시 탑승하여 활용
추정 사업비

1,458 (백만원)
산출근거

사업비 : 1,458,300,000원
1. 소방청
① 수난구조대
- 구조정에 수신기 설치, 30척 x 1600만원 = 480,000,000
- 발신기 보급, 30척 x 10명 x 381,000원 = 114,300,000
② 헬기에 수신기 설치
- 30대 x 1600만원 = 480,000,000 *감항인증비 별도
2. 해양경찰청
① 항공기 24대에 수신기 설치
- 24대 x 1600만원 = 384,000,000 *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조난자식별장치 설치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제안하신 헬기에 조난자 무선식별장치를 보급하자은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저희 해양경찰은 현재 경비함정부터 연차적으로 조난자 무선식별장치를 도입중에 있으며, 향후 그 효용성 및 이용한계 등을 고려, 도입을 확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제안은 기 검토 중인 사업으로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27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조난자식별장치 설치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제안하신 헬기에 조난자 무선식별장치를 보급하자은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저희 해양경찰은 현재 경비함정부터 연차적으로 조난자 무선식별장치를 도입중에 있으며, 향후 그 효용성 및 이용한계 등을 고려, 도입을 확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제안은 기 검토 중인 사업으로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27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a2** 2022-03-03 11:04:47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br>적극 지지 합니다

[NAVER] 12** 2022-03-02 09:12:54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좋은 제안입니다. 공감합니다.

[NAVER] 24** 2022-03-02 09:09:36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18** 2022-03-02 09:08:22

공감합니다.

[NAVER] 41** 2022-03-01 23:09:55

이제는 안전한 수상활동과 신속한 구조 수색을 위해 꼭 반영해야할 예산입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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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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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