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학
성별

남
등록일

2022-03-02 11:3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독도에 항공로 감시용 장비를 설치하여 우리 영토의 안전한 하늘길은 우리가 만들어 나갑시다.
제안 배경 및 내용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와 반크같은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독특한 방법으로 독도의 상공도 우리의 영토임을 알려 나가자고 제안드립니다.
이것은 전파를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의 국토인 독도에서 휴대폰이 터지게 했던것과 유사한 상징성이 있지만 더 안전한 대한민국 항공교통환경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더 중요하고 더 국제적인 선점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도와 울릉도의 상공은 러시아,미국,일본을 향하는 중요한 항공로입니다.
이곳에 항공기에서 자동으로 발신하는 신호(항공기 식별 부호, 위치, 속도, 방향 등)즉 ADS-B신호를 수신하여 항공로 감시관제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모든 운송용 항공기에는 ADS-B장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특수목적 즉 군용,관용 항공기에도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물론 육지(동해안)등에서 수집한 항공기 감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영토의 최동단 독도에서 수신,수집한 정보는 더 동쪽 일본쪽의 항공기 신호도 수신할 수 있으며, 저고도로 운항하는 항공기나 비상 상황에서 낮은 고도로 운항하는 항공기 정보도 육지에서 보다 더 잘 수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독도에서 약200마일 반경의 항공기 정보를 수집하여 항공관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유사시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도에 레이더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설치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파를 발사하는 장비로서 주변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반면 제안드리는 ADS-B수신기는 전파를 수신하기만 하고 발사하지 않으며 국기 깃대같은(파이프처럼 보이는) 안테나만 옥외에 있습니다.

우리영토 상공을 나는 항공기에게 더 안전한 하늘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의무이자 책임이기에 반드시 독도에 항공감시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400 (백만원)
산출근거

ADS-B수신기 1세트 설치(공사비 포함) : 4억원(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기존 관제센터의 서버와 연동하기 위한 독도내의 전용회선과 장비실은 기존 시설과 회선을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은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에서 '항공로용 ADS-B 실시설계' 를 준비중에 있어서, ADS-B 독도 설치 가능여부 등에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업무담당자 : 항행시설과 권용희(044-201-4359)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은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에서 '항공로용 ADS-B 실시설계' 를 준비중에 있어서, ADS-B 독도 설치 가능여부 등에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업무담당자 : 항행시설과 권용희(044-201-4359)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a2** 2022-03-03 11:03:17

의미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적극 지지 합니다

[NAVER] 41** 2022-03-02 13:09:04

전파영토 중요하고 의미있는 제안이네요!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