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2 12:15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자영업 근로자 호봉제 혹은 취약근로 사업장 호봉제

개인사업 자영업을하다. 법인사업으로 전환하여 5인미만 법인을 동일업종 17년차 운영하는 시민입니다.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니 여러 문제중 근로자 고용문제가 큰부분을 찾이하는것이고 분쟁도 잦은편인거같아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 문제점

근로자입장: 낮은 임금과 휴일이 보장 되지안는 근로일, 5인미만 사업장근무로 근로여건 열악, 잦은이직, 직업이 아니라 생각함.

사업주 입장: 신입사원뽑으면 일가르치는데 1~2개월소비 6개월정도되면 퇴사. 반복되는 고용난 전문인력, 숙련된노동자 없어 문제..

정부입장: 고용안정이 안되어 실업율 증가, 실업급여 지출, 5인미만 사업장 항상 열악 민원발생. 노동부 분쟁 민원많음..

☆해결책 생각해본것
5인미만 사업장 이나 알바생등 일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취업을하면 7일안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관련부서에 신고를 하게되고, 4대보험을 내고 일하고.. (정부에 근로 데이타활용)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 와 종목 이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업종별 관련코드(연관성등고려)를 만들어 동일코드에서 1년이산일하면 호봉제로 정부에서
근로중일경우 급여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예를들어 호프집알바,마트 캐셔, 소규모공장 근로자등 1년차는 1호봉, 2년차는 2호봉,등 1년당 급여의 5%씩 주는것 입니다.
가령 ( 호프집 서빙 3년차 직원, 기본금 200만원/월) 200만원+5%+5%+5% 요렇게 되고,
다른 동일업종 에 취직을해도 3년차 를인정해주는것이죠, 기본급은 다르지만 15%는 적용되고.
동일업종이 아닌 새로운곳에 취직하면 다시 신입이 되는것입니다.

재한요소는 최대 5호봉 까지만 한다라든 재한을 두고, 또한 1년동안 동일업종 일을안하면 다시 경력이 감소되는것으로

☆기대효과
고용이안정되고 직업에대한 자부심을느끼고, 각자 분야에 전문성이 생겨 생산성이 증가 될것입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도줄고, 지출도 줄어들것으로 보임니다.

558,000  (백만원) 

전국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는 28.1%인 558만 명에 달한다(인터넷 검색함)
5580000명*10만원(약200만원에 5%)=558,000,000,000원

추가로 취약 근로사업장 근로인은 제외로산출했고, 전원이 1년 만근했을때 기준임.
추후 2년차.. N년차가 늘어날수록 추가 예산이 좀더 필요함. 물론 다른업종으로 이직하는 사람들도있어 정밀계산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