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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서*진
  • 성별
    남
  • 등록일
    2022-03-04 04: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주52시간으로 휴무일 증가와 임대 상가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활용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번화가의 휴무날에는 셔터가 내려오거나, 상가의 불이 꺼지고 이후에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어 관리는 되나

    사실은 명동 사거리...강남등 젊은이의 거리 주변에 상가들은 휴무에 비활용이 되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여 실제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상가들이 임대 소형 현수막과 포멕스등 사용하여 임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항상 누구나 느끼는게 가만히 있어도 동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임대 상가(기약없이...), 그리고 휴무 상가(번화가에 불품 없음) 이에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광고 효과를 통한 월 임대료의 가치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점주들이나, 상가주인장은 임대가 나가면 매월 임대료 수익을 거두지만

    임대를 놓는거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음.
  • 추정 사업비
    105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작업평수 관련자료.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임대상가의 효율적 활용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임대상가의 효율적 활용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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