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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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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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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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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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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3-04 12:24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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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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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등기우편을 통한 1인 고독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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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제안취지 : 2020년 기준 최근 4년간 고독사한 국민이 40% 증가 했다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현재 각 지자체 별로 고독사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독사 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2.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가. 대상 : 1인 가구, 홀로사시는 노인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가정 등
나. 방법 : 각 지자체에서 우체국을 통한 등기우편 발송
- 우편집배원의 등기우편 전달을 통한 대상 인원 직접 확인
- 등기우편에 지자체 상담사, 담당자 전화번호, 지원책 등 안내
- 등기 우편은 반드시 대면 전달
- 등기 우편에는 상담 담당자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 기록
3. 기대효과 : 등기우편을 통한 대면 확인 및 필요시 상담을 통함으로서 고독사 인원 감소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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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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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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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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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등기우편을 통한 1인 고독사 예방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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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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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15-5486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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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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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등기우편을 통한 1인 고독사 예방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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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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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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