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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권
  • 성별
    남
  • 등록일
    2022-03-04 22:3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상공 임대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각 지자체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 제안.

    폐업위기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의 품목(3~4) 중 시대가 요구하는 업종과
    비슷하거나 각 지역사회에 추천 할 업종이 있다면 지자체가 나서서 인수를 하여 학원교육을 이수한 예비창업자에게 짧게나마15일~1개월정도 지자체가 임대를 함으로써 창업전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
    LH임대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 커피숍, 이미용실, 마트, 제과제빵업 등.
  •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 산출근거
    인수 업종 1품목
    커피숍 : 5,000~7,000만
    미용업 : 3,000~5,000만
    마 트 : 7,000~1억
    제과점 : 7,000~1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자체에서 예비창업자 지원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자체에서 예비창업자 지원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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