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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국
  • 성별
    남
  • 등록일
    2022-03-05 03: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고인 위치 찾기 앱
  • 제안 배경 및 내용
    전국에 있는 추모관 ,가족공원 (사설기관 포함)등 고인의 성명과 생년 월 일로 고인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앱을 국가에서 만들어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가족의 고인을 찾기에 아들과 딸은 찾으나 손녀,손주는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친구나 지인의 고인 위치 또한 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판단 합니다.
  • 추정 사업비
    1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추모관, 가족공원 등을 성명과 생년월일로 고인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e하늘장사시스템의 인터넷 또는 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앱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임으로 국가에서 시행하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추모관, 가족공원 등을 성명과 생년월일로 고인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e하늘장사시스템의 인터넷 또는 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앱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임으로 국가에서 시행하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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