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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희
  • 성별
    남
  • 등록일
    2022-03-06 21: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동일장소 투표 개표 선거 사무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IT강국답게 투표장소에서 개표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선거부정과 오해를 막는 것입니다.

    동일장소에서 개표하면 2시간내에 선거결과를 알 수가 있고 전국민이 밤새워 개표

    진행 결과를 안 봐도 됩니다.

    투표와 개표에서 전과정을 첨단 IT로 녹화와 녹음하고 모든과정을 선관위와 경찰 그리고

    관련 행정기관에서 각각 소관사항을 감시감독하게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장소 투표 개표 선거 사무 개선을 제안하신 바 현행 법령 하에서는 투표소와 개표소를 별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적용이 불가능하며, 공정성 시비, 전문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으로 접근해야할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02-3294-090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장소 투표 개표 선거 사무 개선을 제안하신 바 현행 법령 하에서는 투표소와 개표소를 별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적용이 불가능하며, 공정성 시비, 전문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으로 접근해야할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02-3294-090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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