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학
성별

남
등록일

2022-03-07 09:0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탄소배출도 줄이고 영세농 일손도 거드는 로컬푸드 납품용 순회 차량 지원(시범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로컬푸드는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작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든 개념임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대도시 공판장으로 출하되어 다시 이리저리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보다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고 신선도 유지도 좋고 가격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 잇점이 있는 훌륭한 유통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가에서는 로컬푸드에 출하하기 위해 농가별로 매일 새벽같이 수확하여 포장하고 차에 싣고 매장에 가서 진열하고 또 재고품 회수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소량이더라도 각 농가별로 출하를 하게 되니 각자 차량을 운행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여기서 더 많이 탄소가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하여 원거리 공판장을 경유하여 전국으로 운송되어 소비되는 것에 비하여,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르기 까지 운송거리가 짧아 탄소배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농가는 대부분 생산량이 적은 소농으로서 고령, 여성, 가족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농들은 한번에 파종하고 수확해서 공판장에 출하해서 목돈을 회수하는 형태를 선호하더군요)
이런 여건이다보니 일손이 달리는 재배, 수확기에 각 농가들이 각자 차에 싣고 로컬푸드에 방문하여 전시하고 미판매된 재고품을 회수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차가 있어야 그나마 운송할 수 있고 로컬푸드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소농들이 출하와 전시, 회수등에 시간을 할애하고 나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휴식시간이 부족해 집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영세 소농들을 위해 수집용 차량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각 농가들을 돌면서 수집하고 로컬푸드에 전시하고 재고품을 회수하는 역할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장점)
1. 영세 소농들에게 일손지원과 비용절감 효과
2. 근로시간 축소(휴식시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
3. 차량이 없는 농가도 출하가능, 다소 먼거리의 농가도 출하가능
4. 각자가 차량으로 로컬푸드로 운송하는 것에 비해 탄소배출량 저감됨
5. 지역내 출하량이 많아지고 소득이 증대되며 지역내 소비가 활성화됨.
6. 지역 정주여건 향상

전국 모든 로컬푸드별로 차량을 1대씩 지원하여 효과적으로 농산물을 수집, 전시하자는 의견입니다.
우선 사업의 효과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와 문제점들을 보완한 뒤 본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정 사업비

18 (백만원)
산출근거

(추정 사업비)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1톤 트럭 임차비(기사 포함) : 300만원(예상) x 5대(개소) x 12개월 = 180,000,000원
* 대략 기초지자체 1개소에 5개 정도 있음을 고려

참고
1. 전국 로컬푸드 매장수 : 469곳(2019년 기준)
2. 1톤트럭은 직접 매입 운영보다는 외부차량(지입차량)고려
3. 운영은 최대 12개월 고려, 농번기 제외시 줄어들 수 있음.
4. 시범사업은 특정시를 대상으로 실시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탄소배출과 영세농의 운송 부담 절감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용 순회 차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직매장 순회차량 지원은 운송 취약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고령농의 로컬푸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우리부는 금년부터 ‘직매장 취약농가 순회수집 지원*’ 사업을 개소당 20백만원 규모로 약 10여개소를 시범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직매장 취약농가 순회수집 지원: 영세·고령농 및 원거리에 있는 로컬푸드 납품농가 배려를 위해 순회수집 차량 임차비, 인건비, 배송비 등 지원 ○ 귀하의 제안은 금년부터 시행중인 사안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8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탄소배출과 영세농의 운송 부담 절감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용 순회 차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직매장 순회차량 지원은 운송 취약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고령농의 로컬푸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우리부는 금년부터 ‘직매장 취약농가 순회수집 지원*’ 사업을 개소당 20백만원 규모로 약 10여개소를 시범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직매장 취약농가 순회수집 지원: 영세·고령농 및 원거리에 있는 로컬푸드 납품농가 배려를 위해 순회수집 차량 임차비, 인건비, 배송비 등 지원 ○ 귀하의 제안은 금년부터 시행중인 사안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8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15** 2022-03-29 08:02:58

로컬 푸드 활성화로 농어민과 도시민간 공생이가능하게 해주세요

[NAVER] 41** 2022-03-07 09:08:40

로컬푸드 납품농가의 애로사항을 잘 언급하신것 같습니다. 지원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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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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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