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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윤
  • 성별
    남
  • 등록일
    2022-03-07 13: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통신형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교통 법규 위반 단속 및 교통 법규 준수 캠페인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는 국민제보를 통하여 제보자가 교통법규 위반 사진, 영상 등을 업로드 하여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LTE/5G 통신망을 이용하는 통신형 블랙박스를 통하여, 교통 법규 위반 목격 시 블랙박스에 있는 제보 버튼을 누름으로써 자동으로 국민제보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면 교통 위반 단속 건수도 늘어나고, 동시에 교통 법규 준수율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에 내장된 GPS정보, 촬영일시 정보 확보가 가능함과 함께 통신형 블랙박스가 사용하는 LTE/5G IoT 회선의 가입자 정보로 제보자 또한 확보가 가능합니다.
    제보자에게는 포상금/표창 등 소정의 가치를 제공하고, 국가는 교통 법규 위반 단속 및 범칙금/벌금 부과로 세수를 확보하며, 사회는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교통 법규 준수율 향상을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ㅇ 블랙박스 통신비: 개인 부담
    ㅇ 국민제보 신고 시스템 연동 API 개발비
    ㅇ 연동 블랙박스 개발: 블랙박스 사 부담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필요 최소한도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는 개정정보보호법의 취지에도 벗어나며, 기능개발에 따라 경찰청 및 특정업체간 유착의혹, 사용자의 과도한 비용부담(기기변경, 데이터 통신비)으로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필요 최소한도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는 개정정보보호법의 취지에도 벗어나며, 기능개발에 따라 경찰청 및 특정업체간 유착의혹, 사용자의 과도한 비용부담(기기변경, 데이터 통신비)으로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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