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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규
  • 성별
    남
  • 등록일
    2022-03-08 20: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앞으로 일반인의 철도차량운전면허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일반인의 전직 지원과 철도차량운전수요 충족을 위해 일반인의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철도차량 대중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철도안전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일반국민 누구가나 소정의 교육훈련과 신체검사, 적성검사 합격 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사항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과 오석정 주무관(044-201-4629)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철도안전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일반국민 누구가나 소정의 교육훈련과 신체검사, 적성검사 합격 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사항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과 오석정 주무관(044-201-4629)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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