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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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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희
  • 성별
  • 등록일
    2022-03-09 10: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특허 가능상품 개발인 모집
  • 제안 배경 및 내용
    특허가능상품이 있으나 여러환경으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 사업자들이 모여 상의하고 관심있는 상품에 대하여 연구 진행 및 출시할수 있는 단체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관심있는 상품에 대햐여 투자또한 가능하고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 여러 소상공인들이 동시에 활성화 될수 있고 수출 또한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시스템을 받들어 희망적인 소상공인 협력단체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특허가능상품 2가지 정도 있으나 변리문제나 출시문제등 여러문제로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도 저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6,000  (백만원) 
  • 산출근거
    특허가능상품 2개
    특허비 600백
    변리비 400백
    자동설비 3000백
    직원 첫 월급 -4인
    인허가 받은 1등급 장소가 마련되어 있음(공장 130평 준비 완료상태)
    그 외 법인사업자자본금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국민참여예산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특허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권리화, 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전국 25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를 출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IP 디딤돌 프로그램, IP 바로지원 등) 따라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그 취지가 유사하여, 채택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www2.ripc.org) 또는 대표번호(1661-1900)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청의 정책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특허청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국민참여예산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특허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권리화, 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전국 25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를 출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IP 디딤돌 프로그램, IP 바로지원 등) 따라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그 취지가 유사하여, 채택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www2.ripc.org) 또는 대표번호(1661-1900)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청의 정책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특허청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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