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9 20:21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국가 지원사업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

안녕하십니까?
국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평소 느끼고 있든점을 간략하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중앙정부, 지방정부)는 매년 정책, 금융, 재정(보조금, 융자), 인력, 교육,기술등의 지원사업을 국민,기업체, 대학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은 관련 부처 혹은 지방정부에서 매년 지속, 생성, 소멸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를 사업을 홍보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재정, 인력 투입되고 있습니다.

간혹 국가지원사업이 국민의 참여부족으로 폐지되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었으며, 또한 저도 알지 못하는 국가 지원사업이 많구나라고 느낄때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수혜자(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지원사업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는듯 합니다.
1. 금년은 어떠한 국가 지원사업이 있는지?
예산이 큰 국가 지원 사업의 경우 홍보를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소규모 정부지원 및 지방정부지원 사업은 홍보가 잘 안됨
2. 나의 상황에 맞는 국가지원사업은 뭘까?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국가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각 부처, 국가기관, 지방정부 홈페이지등에 들어가서 확인이 필요함.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 지원사업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이하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간략한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중앙 부처 및 지방정부의 지원사업을 분류체계 수립 및 일원화
- 매년 분류체계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 및 기간별 집행실적 UPDATE
- 국민은 검색 조건 입력을 통해 나의 상황에 부합한 국가 지원사업 검색 혹은 추천
- 검색 혹은 추천된 사업의 상세 내용은 링크를 통한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저의 아이디어가 기 실행되고 있을 수도 혹은 여러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위 시스템을 통하여 국가 지원사업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