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윤*원
성별

남
등록일

2022-03-10 15:2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정보통신망에서 휘발성 음란물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추진목적

❍ 4차 산업혁명 및 5G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가상 및 증강 현실(VR·AR)을 활용하는 메타버스 및 1인 미디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휘발성 음란물 정보유통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메타버스, 디지털 성범죄의 새로운 사각지대될까((시사위크, ‘21. 9. 1)

□ 필요성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비접촉이 일상화되며 메타버스 적용 분야가 사회 전반적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불법유해정보* 온라인사이트에 대한 동향 파악 필요
* 게임, 생활·소통 서비스, 업무, 교육 등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BJ와 유튜버 등 1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의 정보컨텐츠가 점점 불법․음란적으로 변형되어 유통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구축 필요

❍ 메타버스, 인터넷 1인 방송 등 휘발성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방통위 및 방심위, 경찰청 정보제공을 위한 모니터링 점검 자료 이력 관리 등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 인건비 : 362백만원
- 사업 운영요원 1명 : 43백만원*1명=43백만원
- 시스템 운영요원 1명 : 43백만원*1명=43백만원
- 미스터리쇼퍼 10인 : 2.3백만원*10명*12개월=276백만원

❍ 경상비 : 20백만원
- 법률자문비, 사무용품구입비 등

❍ 모니터링 지원시스템 구축 : 118백만원
- 연구개발비 : 66백만원
- 자산취득비 : 52백만원
첨부파일

정보통신망에서 휘발성 음란물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설명 자료.hwp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3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568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3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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