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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2-03-10 20:5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세계 아니면 전국 모든 학교 수업에 대한 무료 공공 대중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으로 의무 자율 업로드 정책·법 제정과 시행을 통해 가능한 전국 또는 전세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모든 국공립 학교와 정부와 공식적으로
  • 제안 배경 및 내용
    전세계 아니면 전국 모든 학교 수업에 대한 무료 공공 대중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으로 의무 자율 업로드 정책·법 제정과 시행을 통해 가능한 전국 또는 전세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모든 국공립 학교와 정부와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모든 학교와 가능한 전세계 모든 교육자들의 수업을 가능한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지 무료로 정보 사각 지대 절대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전세계 모든 정부와 가능한 전세계 모든 학교와 교육자들이 최대 최고로 자율적으로 협력 잘 하게 하여 가능한 최선을 다해 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항상 긍정적인 전세계 무상 교육을 무한 긍정적으로 아주 쉽게 모두 잘 누리게 합시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전세계 아니면 전국 모든 학교 수업에 대한 무료 공공 대중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으로 의무 자율 업로드 정책·법 제정과 시행을 통해 가능한 전국 또는 전세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모든 국공립 학교와 정부와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모든 학교와 가능한 전세계 모든 교육자들의 수업을 가능한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지 무료로 정보 사각 지대 절대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전세계 모든 정부와 가능한 전세계 모든 학교와 교육자들이 최대 최고로 자율적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인터넷 활용 교육 제공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하므로 타당성이 부족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인터넷 활용 교육 제공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하므로 타당성이 부족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