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선
성별

여
단체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등록일

2022-03-11 16:3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해킹 프리 스마트 아파트를 위한 보안 기술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o 최근 아파트 해킹영상이 다크웹에 유출되고, 해당 아파트 리스트가 공개 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됨
- ‘21.12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공공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이 강화되었으나,
- 기존 아파트 입주자 및 주택건설사업 주체 등에 대해 홈네트워크 보안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자문, 현장 점검 등 지원방안이 부족한 실정

□ 제안 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등) 스스로가 해킹을 예방 할 수 있도록, 부처와 관련기관에서 정책 및 기술을 지원하고, 아파트 사이버보안을 위한 정보통신·보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① (기존 아파트) 홈네트워크 보안요구사항 준수 지원 컨설팅
o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등) 스스로 보안을 책임지도록 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및 자율등록제 체계 마련
- (현장컨설팅)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대상 홈네트워크 보안요구사항 준수 교육 및 준수 여부 컨설팅* 지원
* 정보보호서비스 기업 등을 통해 컨설팅 지원
- (자율등록제) 보안점검 가이드 배포 후, 점검 결과에 대해 자율 등록하는 체계 마련

② (신축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요구사항 준수 기반 마련
- (현장컨설팅) 시행사?시공사 대상 홈네트워크 망분리 및 보안요구사항 준수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원
- (인프라 분석실 구축) 홈네트워크 보안운영 환경을 자체테스트 하고 보안취약점 분석이 가능한 전용공간 구축

□ 기대 효과

o 개정된 고시에 대한 건설사업 주체의 혼란을 줄이고, 기술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홈네트워크 보안성을 제고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여건 마련
- 아파트 스스로 보안을 책임지는 기반 마련

o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생활에 기여하여, 거주 공간의 가치상승 효과 발생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산출근거

o 총 50억원
- (기존 아파트) 17,000개 中 1.76%(300개)(컨설팅 : 1000만 × 300개 = 30억, 자율등록제 준비 : 10억
- (신축 아파트) `22년 500개 준공 中 20%(100개)(컨설팅 : 1000만 × 100개 = 10억)
※ 공동주택 현황 : ‘18년 16,024단지 ’19년 16,650단지 20년 ‘17,165단지 ‘21년 17,591단지(국토부 K-APT현황)
첨부파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해킹 프리 스마트 아파트를 위한 보안 기술 지원.hwp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아파트 사이버보안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국민참여예산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45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아파트 사이버보안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국민참여예산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45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18** 2022-04-01 22:40:25

공감합니다.

[NAVER] 59** 2022-03-14 07:55:48

좋은 제안입니다! 각 시에서 특구를 지정하여 민간, 공무를 합작하는 그 날도 오리라 믿습니다.

[NAVER] 17** 2022-03-13 23:09:22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15** 2022-03-13 22:56:59

공감합니다java:;

[NAVER] 38** 2022-03-13 22:20:03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NAVER] 24** 2022-03-13 19:11:13

동의합니다

[NAVER] 57** 2022-03-13 17:12:56

동의합니다

[NAVER] 22** 2022-03-13 06:10:58

진행해주세요

[NAVER] 52** 2022-03-12 18:00:51

공감합니다

[NAVER] 30** 2022-03-12 17:54:14

공감합니다.

[NAVER] 14** 2022-03-12 17:05:44

공감합니다

[NAVER] 30** 2022-03-12 15:14:42

공감합니다

[NAVER] 65** 2022-03-12 15:08:56

공감합니다

[NAVER] 34** 2022-03-12 14:57:40

공감합니다

[NAVER] 11** 2022-03-12 14:45:01

공감합니다

[NAVER] 50** 2022-03-12 14:28:50

공감합니다.

[NAVER] 60** 2022-03-12 14:07:48

공감합니다

[NAVER] 20** 2022-03-12 14:05:14

공감합니다

[NAVER] 62** 2022-03-12 14:03:50

공감합니다

[NAVER] 19** 2022-03-12 14:02:22

정말허술해요

[NAVER] 28** 2022-03-12 09:42:28

아파트 보안 매우 허술합니다

[NAVER] 36** 2022-03-11 23:03:41

공감합니다

[NAVER] 34** 2022-03-11 21:48:54

아파트 보안을 위한 좋우 제안 입니다

[NAVER] 36** 2022-03-11 21:38:48

공감해요.

[NAVER] 48** 2022-03-11 20:29:27

사생활을 지켜주세요

[NAVER] 40** 2022-03-11 20:27:18

안전한 사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21** 2022-03-11 20:02:52

사이버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32** 2022-03-11 19:37:48

평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업이네요. 꼭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AVER] 19** 2022-03-11 19:34:47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37** 2022-03-11 19:14:32

사생활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44** 2022-03-11 18:39:50

공감합니다.

[NAVER] 38** 2022-03-11 18:22:59

화이팅

[NAVER] 29** 2022-03-11 18:03:42

좋은아이디어입니다

[NAVER] 33** 2022-03-11 17:59:37

기존 아파트도 지원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NAVER] 15** 2022-03-11 17:58:15

최근 아파트 관련 보안이슈 사항으로 꼭 필요해 보입니다.

[NAVER] 45** 2022-03-11 17:54:09

아파트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

[NAVER] 51** 2022-03-11 16:41:21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13** 2022-03-11 16:37:45

좋은 제안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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