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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찬
  • 성별
  • 등록일
    2022-03-12 20: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주유 혼유방지
  • 제안 배경 및 내용
    주유를 하다 혼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 하려 만든 크기 차이는 경유차에 희발유를 넣을수있기에 다른방법을 사용하면 혼유를 할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유구 입구에 경유와 휘발유차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후크를 설치하고 주유건에도 구멍을 만들면 다른 연료를 넣으려해도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잘못넣을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자동차 회사와 주유소와 합의하면 되는 사업이기에 사업비도 적게 든다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1일 일당 약10만원*약 1000명 1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규정에 따라 제작차량 이외에도 현재 등록되어 운행 중인 모든 차량과 모든 주유소의 주유구를 일시에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예산 지원은 실익이 없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자동차정책과 허동혁 주무관(044-201-3853)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규정에 따라 제작차량 이외에도 현재 등록되어 운행 중인 모든 차량과 모든 주유소의 주유구를 일시에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예산 지원은 실익이 없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자동차정책과 허동혁 주무관(044-201-3853)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2** 2022-03-14 08:17:50
해결방안은 아닌듯. 단순히 의견제시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