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만17세 이상의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발급‧사용하는 주민등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만9~18세 청소년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공적신분증으로 청소년의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분실 등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만큼 청소년증 사용을 원하지 않는 모든 청소년까지 발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의 발급 활성화를 위해 학교 등을 통한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관기관 대상 청소년증 발급·활용에 대한 안내(지자체·교육부(청)·학교·청소년 시설 등) 및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매체(카카오톡플러스친구,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증 소지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고,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에 적극 안내하는 등 청소년증 발급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3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만17세 이상의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발급‧사용하는 주민등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만9~18세 청소년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공적신분증으로 청소년의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분실 등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만큼 청소년증 사용을 원하지 않는 모든 청소년까지 발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의 발급 활성화를 위해 학교 등을 통한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관기관 대상 청소년증 발급·활용에 대한 안내(지자체·교육부(청)·학교·청소년 시설 등) 및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매체(카카오톡플러스친구,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증 소지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고,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에 적극 안내하는 등 청소년증 발급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