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택시기본요금 현실화 및 차량기간 연장
제안 배경 및 내용

택시운전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택시 유지비가 수입에 배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운수업으로 개인 이윤을 남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500원으로 현실화 되야 합니다.
택시 자동차로 일할수 있는 기간이 8년입니다. 택시를 8년마다 새로운 차로 바꾸는것이 부담이 있습니다. 기사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유지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택시요금 현실화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택시요금 현실화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