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규모 사업장의 근무환경 개선
제안 배경 및 내용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인 근무환경이 청결하지 못하고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곳임에도 개선할 의지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습니다. 노동자가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일부러 안해주는 소규모 사업장도 많아서 정직하게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동자 신고를 간편하게 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들은 인터넷에 찾아서 신고하는 방법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무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기술 및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유해 및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예산으로의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무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기술 및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유해 및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예산으로의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