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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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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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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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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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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3-15 08:40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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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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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지하철 수입감소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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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최근 코로나 19의 발생과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의 수입 감소가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수입 절충을 위해 광고 수익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광고로 인하여 시민들이 현재 역 위치를 잘 볼수 없거나 방해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하철을 애용하는 사람으로 이러한 불편을 겼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파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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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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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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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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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철도의 운영책임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지원시 혜택이 특정 대도시로 집중되어 형평성 등도 문제가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노후차량 교체 등에 대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담당자 :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이호상 주무관(044-201-3960)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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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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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3287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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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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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철도의 운영책임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지원시 혜택이 특정 대도시로 집중되어 형평성 등도 문제가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노후차량 교체 등에 대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담당자 :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이호상 주무관(044-201-3960)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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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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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32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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