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부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년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보행권 강화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법제화 하였으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 2단계 재정분권 지방이양 결정(´21.11)에 따라 해당 사업이 ´22년도에 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자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음 ○ 도로법 제2조 및 제31조 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은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지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보·차 혼용도로 양측에 유색포장을 통한 보행로 설치사업은 채택할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422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부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년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보행권 강화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법제화 하였으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 2단계 재정분권 지방이양 결정(´21.11)에 따라 해당 사업이 ´22년도에 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자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음 ○ 도로법 제2조 및 제31조 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은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지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보·차 혼용도로 양측에 유색포장을 통한 보행로 설치사업은 채택할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