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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홍*기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8: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년창업자를 위한 적금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는 소득세 감면 및 청년 적금방식인 내일채움공제등 현재 나라에서 지원하는 적금혜택이 많다. 그러나 청년창업자에게는 그런 지원이 없다.

    제안내용: 청년창업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에서 청년창업자에게도 중소기업 청년종사자처럼 적금정책을 만들어줬으면 함. 내일채움공제처럼 청년창업자와 나라에서 비율을 조정하여 적금방식으로 저금을 하면 일정기간을 달성할 경우 창업지원금 주는 방식의 제도를 제안.제안배경: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는 소득세 감면 및 청년 적금방식인 내일채움공제등 현재 나라에서 지원하는 적금혜택이 많다. 그러나 청년창업자에게는 그런 지원이 없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중기부 기존 사업인 노란우산공제,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유사사업이 있으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95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중기부 기존 사업인 노란우산공제,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유사사업이 있으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95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