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신*중
성별

남
등록일

2022-03-15 08:4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게임산업 발달을 위한 인디게임 개발자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상업적이지 않은 게임에도 심의비용을 내야 출시가 가능하고 제약이 많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게임산업 발달을 위해 인디게임 개발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좋은 게임과 다양한 종휴의 게임이 많은 유저들에게 선택되어 우리나라 게임시장이 더 확장되기를 바란다.

제안내용
-수혜자: 인디게임 개발자, 게임 사용자들
-추진방법
상업적 목적이 아는 인디게임에 심의비를 지원하거나 심의비용을 면제해준다.
심의비를 지원받은 게임을 유저들에게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국가가 관리한다.

-기대효과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
게임시장이 넓어진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안전한 게임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다.제안배경
상업적이지 않은 게임에도 심의비용을 내야 출시가 가능하고 제약이 많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게임산업 발달을 위해 인디게임 개발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좋은 게임과 다양한 종휴의 게임이 많은 유저들에게 선택되어 우리나라 게임시장이 더 확장되기를 바란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류에 제안내용이 이미 해당,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 제3호(시험용 게임물), 및 제4호(개인 및 동호회 등이 단순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 등에 의해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게임물에 대해서 이미 등급분류 심의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44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류에 제안내용이 이미 해당,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 제3호(시험용 게임물), 및 제4호(개인 및 동호회 등이 단순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 등에 의해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게임물에 대해서 이미 등급분류 심의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445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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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