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건강검진 개선
제안 배경 및 내용

1)우리나라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하는데 중년 이후의 치아검진도 정기적으로 검사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어르신들 요양받기위해 서류준비할때 신체불편함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전화상으로 서류를 센터에서 준비할 수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1)우리나라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하는데 중년 이후의 치아검진도 정기적으로 검사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정기적인 구강검진 실시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2년주기 일반건강검진 시 구강검진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검진항목의 주기 및 대상 연령 등에 대하여는 의과학적, 사회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2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정기적인 구강검진 실시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2년주기 일반건강검진 시 구강검진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검진항목의 주기 및 대상 연령 등에 대하여는 의과학적, 사회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