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은 지자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무이므로, 지자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정기적으로 이수하는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매해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업무부담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교육을 위해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 점진적 확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5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은 지자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무이므로, 지자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정기적으로 이수하는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매해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업무부담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교육을 위해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 점진적 확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