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에 있다보니 점심급식이 무상으로 지원되어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급식이 건강한 식단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아이들이 그날의 급식 메뉴를 보고 먹지 않는 경우도 많아 낭비되는 것이 많습니다. 반면 아침도 못먹고 등교하는 학생도 많아 학교로 지원되는 급식비의 일부를 아침 자율 급식으로 지원되면 어떨까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2. 제안 내용
1) 사업 대상자: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 전체
2) 추진방법
ㄱ. 무상급식비를 점심으로만 제한을 두지 않고 학교 상황에 맞게 아침이나 저녁으로 돌릴 수 있도록한다.
ㄴ.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급식소에서 삶은 계란이나 우유 등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한다.
3) 기대효과
ㄱ. 점심급식으로 낭비되는 비용 및 환경문제 개선
ㄴ. 아침 식사 습관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 개선 기여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되어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시도교육감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하는 지방사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급식비 재원부담 주체인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98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되어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시도교육감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하는 지방사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급식비 재원부담 주체인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