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지역농협의 농산물 판매 수수료 폐지 및 도시민과 교류할 수 있는 로컬푸드 운영을 통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출하 농업인이 직접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판매된 농산물 대금을 수수료를 제외하고 농가에 직접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 다만, 정산시스템(카드수수료 등) 운영, 출하 농업인 교육, 직매장 홍보 등을 위해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출하수수료는 출하농업인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위해 지자체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농업인과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어 수수료 폐지에 관해 정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더 많은 지역의 농업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직매장 설치지원*, 교육·홍보 사업 등을 기 추진하고 있음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 직매장 설치지원: 일반직매장,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 (‘23년) 도농상생형 직매장
○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