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안 배경 및 내용호주나 일본에서는 면허 취득 후 1 년간 초보자 마크를 차량앞, 뒤에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운전차량에 배려 운행을 불이행 한다면 벌금 및 벌점 부과한다고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양보해주기보다는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고, 위협을 한다거나새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1 년 이내에 초보 운전자에게 특정 마크의 스티커교부하도록 합니다.- 법적으로 초보 운전자를 보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초보운전 마크 부착 의무화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초보운전 마크 부착 의무화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