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위한 국제적 노력, 탄소국경세 도입 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국가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
◦ 환경산업 성장 및 기존 사업내 탄소저감 또는 재생·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저금리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저탄소발생을 유도하는 열분해 쓰레기 처리업,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 관련 업종,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종 등 환경 관련 업체
- 기존 사업장 내 쓰레기 감축을 하는 설비 설치 업체 등에 저금리 장비·시설 자금 지원(총 설치비의 50% 차입금 규모 등)
* 음식업종 등 소규모 업체에 분쇄기(디스포저) 등 설치
추정 사업비
150,000 (백만원)
산출근거
◦ 운전자금 500억원 : 연 2천개 X 환경산업업체 50백만원
◦ 시설자금 1,000억원 : 연 5천개 X 장비·시설 20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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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 실시중인 사업과 중복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0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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