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동시에 필요한 수유제품은 의료기기로 규정되어 신제품을 10여만원 주고 구매하게 되지만, 실제 사용기간은 매우 짧고 사용후 처분이 쉽지 않습니다.(의료기기라서 중고거래가 불법임) 그래서 구런 유축기 같은 수유제춤을 지방정부 또는 정부가 매입 후 사회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일반 시민의 비용부담도 적어지고 복지차원의 지원도 늘어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업대상자 : 각 지방자체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추진방법 : 유축기 등 출산과 관련된 의료기기 중고매입 및 사회 튀약계틍 지원 활용
*기대효과 : 불필요한 의료기기 쓰레기 감소 및 저렴하고 상태좋은 유툭기 등 지원 자원 확보 효과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모유수유기기 중고매입 정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에서는 모유수유율 증가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용품(유축기 등)을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수유기기 중고매입 정책은 기 시행중인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9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모유수유기기 중고매입 정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에서는 모유수유율 증가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용품(유축기 등)을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수유기기 중고매입 정책은 기 시행중인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