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경기 변화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고, 고용관계 특성상 인력이용에 어려움
- 현재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인, 일자리 플랫폼은 대다수 민간 플랫폼(알바천국, 알바몬) 등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
◦ 코로나19 등에 경기충격으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 재취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적절한 일자리 제공 플랫폼이 부족
-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까페 등에서 자생적으로 구인, 구직 등 게시판이 운영 중이나 플랫폼 한계로 일자리 매칭 등이 어려움
◦ (1안)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되, 민간 플랫폼 사업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소상공인 구직 시스템을 확장, 특화시키도록 유도하고 구인·구직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지불비용을 분할 지원
◦ (2안) 민간 플랫폼에 대응하는 공공 플랫폼을 별도 구축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화 이용가능한 구인, 구직 플랫폼을 운영
추정 사업비
9,000 (백만원)
산출근거
◦ 민간플랫폼 보조사업자 지정 및 구직 비용 지원
- 보조사업자 간접비용 10억원, 구인구직 비용 총 40억원*
* 연간 총 2만개 업체 업체당 20만원 내외 매칭 지원
◦ 플랫폼 구축 비용 : 구축비 20억원, 운영비용 20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일자리지원 플랫폼 설치이며. 현재 민간에 다양한 플랫폼이 있으며, 활용이 활발함에 따라 정부에서 따로 설치할 이익이 없으므료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3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일자리지원 플랫폼 설치이며. 현재 민간에 다양한 플랫폼이 있으며, 활용이 활발함에 따라 정부에서 따로 설치할 이익이 없으므료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