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은 중국이지만 한국인 배우자를 둔 워킹맘으로,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또한 성실히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범위라 내 집 마련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제안: 한국인 배우자를 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성실히납부한 외국인도 일정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행방법: 연 수입과 납부된 세금기준으로 정하여 제한을 둔다면어떨까요.
-기대효과: 외국인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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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금융위원회 소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적격 통지를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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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
금융위원회
연락처
02-2100-282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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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금융위원회 소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적격 통지를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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