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느린학습자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6세에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어렵게 선정이 되어, 현재까지 굳센카드 바우처를 받으며 사회성치료, 인지치료 등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만 7세가 되는 해 발달재활바우처에서도 자동탈락이 되고(장애등록이 안되어) 현재까지 지원받는 것은 교육부의 굳센 카드였습니다. 3학년때는 특수교육대상자도 재판정이 들어가는데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느린학습자는 어디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지원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
- 사업 대상자 :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느린학습자
- 추진방법 : 느린학습자(장애등록을 하지 못하는) 치료바우처발급
- 기대효과 :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느린학습자를 방치하지 않고 치료적인 지원으로 꾸준히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는 데 일조가 될것으로 여겨짐.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돌봄혜택을 포함하는 지원사항은 중앙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권한이양이 이루어져 진행되는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52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돌봄혜택을 포함하는 지원사항은 중앙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권한이양이 이루어져 진행되는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