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본문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확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우
성별

남
등록일

2022-03-16 19:3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범죄 다발 발생 지역 핫라인 설치 확대
제안 배경 및 내용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경찰 인력과 재화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경우 범죄 발생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20년 통계기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인 노상의 경우 골목길 등 지리적 특성이 복잡하고 어두운 곳이 많기 때문에 경찰관의 순찰 만으로
예방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 112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그 수가 적으며 관련된 상황에 대해 많은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효율적인 핫라인 설치 확대를 위해 '서울시 5대범죄 발생장소별 현황 통계'를 활용해 범죄율이 높은 곳에 핫라인 설치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핫라인 주변 설치 지역 주민에게만 교육 및 홍보하는 것이 아닌 전방위적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가 생각합니다. 또한 핫라인 설치 위치에 관할 경찰서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출동하는 경찰관에게 상황 브리핑과 신속한 행동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 다발 발생지역 핫라인 설치라는 정책 제안을 해주신데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112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중인 상황에서 설치 확대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핫라인 제도 이외에도 비상벨 제도, 비상호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핫라인 설치 확대에 대한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118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 다발 발생지역 핫라인 설치라는 정책 제안을 해주신데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112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중인 상황에서 설치 확대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핫라인 제도 이외에도 비상벨 제도, 비상호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핫라인 설치 확대에 대한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118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