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오*이
성별

여
단체명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록일

2022-03-17 10:3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농촌지역 성평등교육 확대및 선출직의 성평등교육 의무화
제안 배경 및 내용

농촌은 청년후계인력이 없어 농촌소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농촌에 들어오기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부장적인 문화와 성차별적인 농업정책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혈연, 지연이 강한 농촌사회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도 쉬쉬하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청년후계세대가 농촌에 들어오게하기 위해서는 농촌을 성평등하게 만드는게 급선무입니다.
정부기관 농업관련 교육과정에 성평등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넣고,모든 선출직(이장,조합장등)의 성평등 교육 의무화, 정책사업 신청시 성평등교육 이수 인센티브제 도입등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양평원에 농촌형 성평등강사가 육성되었습니다. 이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매체를 이용 성평등 동영상이나 자료를 제작하여 농촌지역에도 성평등 의식을 높혀주기를 희망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강사수당 : 30만원* 228(전국 시군수)*15개(읍,면)=102,600(만원)
정부출연 농업관련교육기관 강의 : 1억(추정)
자료집 제작 : 1억
동영상제작 : 1억
농업방송 프로그램 지원 : 1억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정부기관 농촌관련 교육과정 및 농촌 선출직 대상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을 통해 농촌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여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선출직 성평등 교육 의무화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사업과 사업 목적에서 중복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사업 신청자의 성평등교육 인센티브제의 경우 정책사업의 범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7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정부기관 농촌관련 교육과정 및 농촌 선출직 대상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을 통해 농촌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여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선출직 성평등 교육 의무화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사업과 사업 목적에서 중복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사업 신청자의 성평등교육 인센티브제의 경우 정책사업의 범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7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53** 2022-03-19 06:44:04

참으로 쓸데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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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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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