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제안하신 ‘학생 중심의 도제학교 참여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 및 ‘예비 창업자 대상 도제교육 실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도제학교 참여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 제안에 대하여는 현행 일학습병행의 참여대상에 특성화고, 전문대 등 재학생 뿐만 아니라 채용 후 1년 이내 재직자도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비 창업자 대상 도제교육 실시‘에 대하여는 일학습병행은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제도로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기금을 재정으로 운영되며, 기업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여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하고,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증을 기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은 현행 일학습 병행의 법적 근거 및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27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제안하신 ‘학생 중심의 도제학교 참여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 및 ‘예비 창업자 대상 도제교육 실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도제학교 참여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 제안에 대하여는 현행 일학습병행의 참여대상에 특성화고, 전문대 등 재학생 뿐만 아니라 채용 후 1년 이내 재직자도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비 창업자 대상 도제교육 실시‘에 대하여는 일학습병행은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제도로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기금을 재정으로 운영되며, 기업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여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하고,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증을 기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은 현행 일학습 병행의 법적 근거 및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273

[참여예산] 53** 2022-03-19 06:45:01

도제라는 미명아래 임금착취가 우려됩니다 국가가 나설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