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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엄*슬
  • 성별
  • 등록일
    2022-03-28 13: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동휠체어 및 휠체어 대여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예산과 관련하여 국민의 삶을 증진 시키고 노약자와 중증질환자를 보호함으로써 더 나은 국가로써의 발전을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휠체어를 대여하고자 보건소에 알아봤지만 자치구 보건소는 시행하지 않고 다른 자치구만 시행하고 있어 중증 질환자라 거동을 할 수 없는 분을 휠체어 이용을 할수 없었습니다. 또한, 항암이나 몸이 점점 움직이기 어려운 중증 환자이지만 교통약자이동혜택에는 포함되지않아 혼자 수동 휠체어로는 동네 이동이 어려워 전동휠체어를 검색해본결과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고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도 재고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노약자분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들도 이용하여 삶의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
    84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 전동 휠체어 1,652,000원 X 50대(각 구당 10대씩)= 82,600,000원
    수동 휠체어 140,000원 X (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치구에 각 15대씩 제공 )= 2,100,000원
    총 금액 = 84,700,000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휠체어 대여 사업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휠체어 대여 사업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