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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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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환
  • 성별
  • 단체명
    지비소프트
  • 등록일
    2022-03-28 14: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중장년 1인 가구 및 독거 어르신에 대한 건강 관리 사업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고령자들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가 미흡하고, 사각지대가 넓음.
    - 동거 가족이 있는 고령자에 비해 1인 가구 일수록 누릴 수 있는 혜택의 범위가 좁음.
    -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홀로서기가 쉽지 않음.
    (경제상황, 신체건강, 정신건강에도 매우 취약)
    - 중장년 1인 가구, 독거노인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도와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중 20%가 1인 가구임.)
    - 따라서 독거노인 및 중장년 1인 가구의 건강 관리에 관심도가 매우 높으며,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 중이나 중앙정부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중장년 1인 가구와 독거노인, 노부부 2인가구 건강관리와 체크에는 한계가 있음.
    (독거노인의 경우 모니터링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방문 간격은 1개월)

    <개선방안>
     카메라를 활용한 비접촉 측정방식 도입으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위급상황 대비
    -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HD 카메라를 이용하여 (스마트기기 , 키오스크) 비접촉 방식으로 활력징후 (혈압,맥박,산소포화도,체온) 를 수시로 측정하고, 고령자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여 위급상황에 대비.

     측정범위
    -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발열 : 정확도 98% 이상
    특히 COVID-19로 인해 산소포화도 측정지수가 중요
    (산소포화도의 정상범위는 95~99% / 95% 미만으로 측정 될 시 호흡기 감염, 폐렴, 코로나 확진 증상을 의심.)

    <기대효과>
     지역의 노인복지 서비스로 개개인별 관리 가능
     소외,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건강관리(활력징후) 를 매일 체크 가능.
     경로당이나 노인 모임 시설에 설치하여 건강관리 체크 가능.
     복지사 및 관리 감독관의 업무 부담 감소.
     통합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읍,면 단위로 관리 가능.
    중장년 1인 가구와 독거노인, 노부부 2인 가구 등 사회적 소회계층, 취약계층 분들의 활력징후 (발열,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 사람의 신체적 상태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 를 파악하고 건강 관리에 지원하여, 좀 더 효과적이고 편하게 관리를 할수 있도록 개선 가능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개인별 휴대폰에 어플 설치.
    경로당에 활력 징후 키오스크 설치.
    각 시청, 군청, 주민센터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카메라를 설치하여 고령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위급상황 대비로 이해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이라 장애인 가정 내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센서 기반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 호출기를 통해 소방서로 바로 상황이 통보되거나 장기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유선연락이나 방문 확인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책적 방향은 위 사업으로 진행 추진 및 확대 계획에 있습니다. 이울러 장비의 종류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5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카메라를 설치하여 고령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위급상황 대비로 이해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이라 장애인 가정 내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센서 기반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 호출기를 통해 소방서로 바로 상황이 통보되거나 장기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유선연락이나 방문 확인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책적 방향은 위 사업으로 진행 추진 및 확대 계획에 있습니다. 이울러 장비의 종류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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